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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일,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

by 엉금엉그미 2019. 12. 18.

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에 앞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소식 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8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귀속 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 을 96만 가구 에 지급 했다고 밝혔는데요. 근로 장려금 지급일 이 18일 인 이유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 하는 '반기 지급 제도'가 올해 처음 시행 된 데 따른 것이 라고 해요.

 

근로장려금 은 소득 근로자 가구 에 대해 국가가 지원 하는 장려금 입니다. 또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 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 입니다.

 

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은 12월 18일 이였으며 2019 근로 장려금 금액 중 35% 가 지급 됩니다. 단, 2019 근로장려금 기한후 추가 신청자 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내년 2월로, 최종 지급 액 중 10%를 차감 해 90% 만 지급 합니다.

 

 

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 급 하반기 신청 기간 은 2020년 2월 21 일~3월 10일 로,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20 20 년 6월 중에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35% 가 추가 지급 됩니다. 이어 2020 년 9월에 나머지 정산 이 이뤄 집니다. 

 

 

이때 정산 은 상반기 와 하반기에 소득이 달라 져 지급받을게 없거나 환급 해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. 국세 청관계자 의 말 에 따르면 "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정산시 환급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절차상 환급 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서류 절차 를 까다롭 게 했다"고 했죠

 

올해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은 총 111 만 가구 에서 4천650억원을 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요.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 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토대 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 했다고 합니다. 가구 당 평균 수급액 은 44만원 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이번에 장려금 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58 만 가구(60.4%) 로 비중 이 가장 컸습 니다.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(36.5%), 맞벌이 가구 3 만 가구(3.1%) 순이 었는데요.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 가 1천억원을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. 근로 유형 별로는 일용 근 로 가구 54만 가구(56.2%),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 (43.8%) 였습니다.

 

 

 

이번에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 을 한 경우 하반기 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,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 에 지급 합니다. 장려금 심사 · 지급 결과 는 국 청 홈택스, ARS (1544-9944 )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 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'일하는 복지' 의 기본 틀로 재 설계 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 이 대폭 확대 돼 저소득 가구 에 대한 지원 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(2018년 귀속분 근로 장려금·자녀장려금)는 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 한 2009년과 비교 해 지급 가구 수는 59 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 배, 지급 금액 은 4천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 배 증가 했습니다.

 

 

 

한편, 국세청 이 지난 9월 지급 한 2018년 귀속 근로 장려금 지급 현황 을 분석한 결과, 연령 및 소득, 재산 요건 완화 등 제도 의 확대 시행 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, 60대 이상 노인 가구,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 가 혜택 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.

 

 

장려금 은 총 388만 가구 에 4조3천3억원이 지급 돼 전년 대 비 219만 가구, 3조195 억원 증가 했습니다. 증가 분 219만 가구 중 214 만 가구(97.7%), 3조 195 억원 중 1조 6천402 억원(54.3%)이 제도 확대 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 받았습니다. 제도 확대 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 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 구간 에서 증가 했습니다.

 

특히 연소 득 1천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 에 2조2천74억원(51.3%)이 지급 돼 전년 대 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, 지급액 은 1조4천989억원이 증가 했구요.또한 단독 가구 연령 제한(30세 이상) 폐지 로 20대 수급 가구 가 큰 폭으로 증가 했고,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 에  대한 지급액 이 가장 많이 증가 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20대 이하 107만 가구 에 9천323억 원(21.7%)이 지급 됐고, 60세 이상 94 만 가구 에 1조1천198억원(26.0%)이 지급돼 전년 보다 39만 가구, 7천574억원이 늘었는 데요.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 가구 수는 각각 45만 가구(26 .7%), 126만 가구(32.3%)로 2년째 성별- 가구 유형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.

 

 

 

또한 2018년 귀속 자녀 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천2 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 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천544억원 증가했 는데요. 출산율 감소로  지급 가구수가 소 폭 줄었으나, 가구당 수급 액은 지급액 20만원 인 상으로 평균 33만5천원 상승했 습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 참고하 셨으면 합니다.

 

다시 한번 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이 있는 데요. 정기 신청은 직전년 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지급 을 받게됩니다. 반면 반기 별 신 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 2019년 상반 기 소득을 기준으로 상 반기 신청은 8월에 신청을 해서 2019년 12월에 1번 지 급을 받습니다.

 

 

2019년 하반 기 소득을 기준 으로 근로장 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 0년 2월에 신청 을 해서 2020년 6월에 지급 받 습니다. 정산은 20 20년 9월에 하게 되죠. 또한 202 0년 8월이 되면 2020년 상반기 신청이 시작 됩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해서는 위 이미지를 참고 하면 좋을 것 같 습니다.

 

 

다시 한 번 정리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의 경우 정기신청 5월에  신청해 9월에 장려 금 산정액 100%가 지급되 는 반면, 반기 신청  2019년 8월 21 일 부터 9월10일까 지  신청해 12 월에 산정액의 35%가 1차로 지급되고 2020 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 20 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 기에 35%가 나눠 지급 된다고 합니다. 나머지는 2020년 9 월에 추가지 급되거나 초과 지 급된 경우 환수조치 되는 정산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기 간에 대해 알아보겠 습니다. 근로장려금  정기 신청 기간은 5월 1일 부터 31일까지입니다. 물론 기한 이 지난 후에도 신청 할 수 있죠. 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 단 이 때에는 10% 감액 된 금액이 지급 되기 때문에 되 도록이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 청하는 것이 좋습 니다. 또한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 신청 자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 를 신고해 야 하죠. 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 장려금 신청자 격 요건은 크게 가구원요 건 과 총소득 요건, 재 산 요 건이 있습니다. 물론 추가로 신청제 외 요건들도 있지만  크게 가구원 과 총소득, 재산을  따져 지급됩니다. 먼저 가 구원 요건을 알아보겠습 니다. 가구원  요건 은  2018년 12 월  31일 현 재 근로 및  사업, 종교인 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이 됩니 다.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..

 

 

배우자나 부양자녀, 부양부 모가 없는 단독가 구가 해당이  됩니다. 배우자 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 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으면서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격 이 되며 또는 18 세 미만 부양 자녀 및 70세 이 상 부모의 연 소득 금액 이 백만원 이하이 면서 배 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 백만원 이상인 가구 또한 신청자 격이 됩니다. 단, 이때 중증장애 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 니다. 

 

 

 

 

신청자격 중 총소득 요건은 가구 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 자의 총 소득 기준금액이 지급 기준 미만 이 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보다  자세히 알아보면

 

 

 

단독가구 소득기 준은 기존 1300 만원 미만 에서 2000 만원 미만 으로 늘어 났습니다.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 만원 미만으로, 맞벌이 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 만에서 3600만원 미 만으로 완화됐 습니다. 참고로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 원, 홑 벌이가구는 260만원, 맞벌 이가구는 300만 원입니다.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 재산 요건을 알아 보면 2018년  6월 1일 현재 가구원  모두의 재산 을 합산하여 2억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. 여기서 재산 이란 토지 및 건물, 자동차, 예 금, 전세보증 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 는 차감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.

 

참고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 에 대해 알아보 면 사업소 득자 또한 근로장 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장 이 있는 사업자과 인적용역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 다. 이때,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아도 지 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와 특수 직종사자는 원칙적 으로 2018.12.31.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 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 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 청이 가능하 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다만, 특수직 종사 자인 경우라도 소 득을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(3.3%세율)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  합니다. 또한 근로장 려금 취지가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 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는 것이므로 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안되는 것으로 알려 져있습니다.

 

 

단 가구원 과 총소득, 재산 요건 이 충족 되더라도 배우자 를 포함한 거주자 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 2018년 중 다른 거주 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8년 12월 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면 장려 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. 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 거나 대한민국 국적 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  근로장려금 신청자 격에 포함 이 됩 니다.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 방 법은 크게 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 한 경우로 구분 할 수 있는데 신청안내를 받은 경 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 호를 확인만 하면 전자 신청(ARS,홈텍스,모바일)을 통해 간편 하게 신청 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청안 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 국세 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 기에서 신 청이 가능하며 세무서 를 방문해 서면신 청도 가능하 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다음 으로 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산 중 가구원 재산 합계 액이 1.4억원 이상 인 경우 해당 장려 금의 50%가 차감 되어 지급됩니다. 또한 기한 후 신청 한 경 우에는 해당 장 려금에서 10%가 차감 되어 지 급되며 소득세 자녀세액공 제를 받은 경 우에는 지급액 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 액이 차감됩니다. 만약 국세 체납액이 있다면 지급액의 30%  한도 로 체납 충 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 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.

 

근로장 려금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습니다. 장려 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 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 내 결정 하여 5월  신청분 같은  경우 에는 9월말 까지 지급됩니다. 정기 지급 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 료되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 급이 된다 고  해요.

 

 


위에서 언급했듯이 2019년 부터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해져 정기신청은 5월에 신청 해 9월에 장려금 산 정 액 100% 가 지급 되는 반면, 반기 신청 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9월10 일까지 신청 12월 에 산정액의 35% 가 1차로 지급되고 2020 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 2020년 6월 하 반기 지급 시기에 35%가 나눠 지 급 된다고 합니다.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 된 경우 환수조치되는 정산이 이루 어 집니다.  단 장려 금 심사 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 사에 금융거래 내용 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이상은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내용 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소식 과 함 께 알아 본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 법, 꼭 확인 해야 할 지급액 감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. 참고하셨으 면 좋겠 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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